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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법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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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산림법 제1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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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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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55, 1999. 7. 22.
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
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1항제7호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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